현직 대통령 구속, 개헌 요구하는 국회 – 역사 속 정치 개혁 성공 사례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로 개헌 요구하는 국회

윤 대통령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지만,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발 방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체계를 규정한 헌법을 바꿔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다양한 정치체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회는 현재 대통령제의 권한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헌법을 바꾸는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AI와 양자컴퓨터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맞이할 준비로 바쁘지만, 대한민국은 좌우 정치 이념 대립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성장 동력이 꺼져 선진국의 지위도 위태해졌습니다. 혼란의 시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정치 시스템을 변화가 필요한지 로마사를 통해 알아봅시다.

---

정치 시스템 변화로 천년의 역사를 만든 로마

(1) 절대 권력 왕정 시대 

로마는 처음에는 왕이 지배하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은 종교적, 군사적, 사법적 권력을 가졌으며, 로마 초기 공동체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왕은 원로원의 조언을 받았는데, 원로원은 로마의 특권 계층인 파트리키(Patricians)로 구성된 자문 기관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정은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갈등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왕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Lucius Tarquinius Superbus)의 전제 통치와 그의 아들에 의한 귀족 여성 루크레티아(Lucretia)의 강간 사건이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귀족들의 반발을 촉발하여 왕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타르퀴니우스 왕조가 축출되며 왕정이 종식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공화정을 수립하여 두 명의 콘술(Consul)을 매년 선출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는 로마 정치에 더 많은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 왕정시대의 최대 영토

(2) 민주적 관리를 강화한 공화정 시대

왕정이 몰락한 후, 로마는 공화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권력이 선출된 공직자들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점입니다. 공화정 시대의 로마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지중해 지역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연속된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의 등장으로 불안정한 로마는 정치적 안정기를 찾았으나 카이사르의 암살로 그의 조카 옥타비아누스(Octavianus)가 황제가 되면서 공화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3) 더욱 강력해진 권력 제정 시대 

공화정 말기의 불안정과 내전을 거쳐,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제1의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황제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황제는 군사, 사법, 행정, 종교 등 모든 권한을 가졌으며, 원로원은 황제의 자문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화정 시대에 비해 그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초기 제정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로 불리는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는 훌륭한 황제 대신 폭군과 무능력한 황제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문제로 점차 쇠퇴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나 서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국교로 선포하면서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 476년에 멸망하며 제정 시대가 종료되고 중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로마는 역사상 큰 영토 확장과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영향은 유럽 전역에 걸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정시대 최대 영토

 

청랑이 추천하는 다른 글을 읽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역풍을 불러온 역사적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