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로 부정채용, 역사 속 부패 권력의 몰락 사례

비리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에 타격 입어

감사원은 선거관리 위원회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채용에 비리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 자녀나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후배 공무원들이 이에 호응했습니다. 비리의 집단이 된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감시에 파일을 조작, 문서 파쇄등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선관위 직원은 부정 채용 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까지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투명해야하는투명해야 하는 국가 기관중 하나인 선관위는 행정기관의 감사에서 배제가 되어오면서 오랫동안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많은 선관위가 맡은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리 집단이 된 선관위처럼 투명해야 하는 조직이 비리조직으로 바뀐 사례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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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후기 탐욕으로 물든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시대에 교황권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고, 유럽 전역에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황제를 포함한 세속 군주 위에 군림하며, 유럽 여러 왕국과 다양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11세기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주도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비잔틴 제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교황청을 비롯한 여러 성직 기관들은 재원을 확대 필요성 커졌습니다.이후 교황청은 권위가 무너지며 여러 교황이 나타나 대립하며 분열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교회는 신도들로부터 헌금뿐 아니라 성직을 매매하거나,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릅니다. 성직 매매는 돈을 받고 교회 내 직책을 거래하는 행위로 성스러운 종교집단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면죄부는 돈을 주면 죄를 없애준다는 헛소리로 백성들을 기만하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비리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앙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며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세 면제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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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가 망친 이집트 왕국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신정(神政)적 국가였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 혹은 ‘신과 동등한 존재’로 숭배되었고, 주요 신전과 사제를 통해 백성의 신앙을 통치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 신전(특히 아문 신전)과 그 사제 조직이 파라오 권력을 보좌하면서도, 동시에 막대한 부와 토지를 축적하여 사실상 독립된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제들은 일반인과 달리 신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명분으로 세금 면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이집트 후반기로 갈수록 사제직이 가족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내부 인맥을 통해 신전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봉납물을 착복하는 형태의 부패가 구조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전 행사를 위해 금·곡물·가축 등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사제들이 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실상 강제하는 일이 늘면서 민중 불만이 커졌습니다. 일부 고위 사제들은 파라오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치적·외교적 결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왕실과 사제 세력이 충돌하거나, 사제들끼리도 이권 다툼을 벌이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내부 분열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기원전 7세기경에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공략하고, 곧이어 페르시아 제국(아케메네스 왕조)이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이후에도 알렉산드로스 대왕(마케도니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로마 제국 등 외세가 연이어 이집트를 지배하며 다시는 예전의 전성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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