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참고해야 할 과거의 사례는?

디지털 교과서 급격한 교육 개혁에 대치하는 여야

교육부는 2025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전격적으로 보급합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교육이라 주목받는 북유럽국가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조기에 도입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디지털 교과서를 보류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를 근거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성급하다며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어 과목은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교육 정책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정책에 대립했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봅시다.

출처 교육부

조선 교육시스템 근대화를 노렸지만,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갑오개혁

갑오개혁(甲午改革)은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개혁이었으나 일본의 도움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갑오개혁은 조선의 신분제를 폐지하고 조선의 근간이 되었던 유교 사상을 철저히 정치에서 배제하며 근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개혁은 조선에서 관료를 뽑는 과거제를 폐지하였고,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를 통해 전통적 교육 기관이었던 서원과 향교 대신 근대화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개혁에 수많은 양반이 반발하며 정부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각지에서는 일본의 아첨하는 무리가 조선을 망치려는 정책이라 알려지며 민심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갑오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구세력과 신세력의 대립으로 교육정책마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근대화 동력이 약해지면서 쇠락의 속도가 빨라진 조선은 세계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국토를 유린당하며, 마침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참담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좌)교육입국조서의 일부 내용 (우) 고종 황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 반발을 잠재우고 강대국이 된 일본

조선과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 家康)가 세운 막부는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200년간 전란에서 평화를 찾는 듯했던 일본에 열강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쇄국 정책을 펴는 동안 유럽 국가들은 더욱 발전하였고, 막부는 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개혁 세력이 발전된 문물을 배우자라는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몰락해 가는 막부에 반기를 듭니다. 일본은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으며, 중앙집권 국가로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초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학 중심 교육을 폐지했으며, 서양식 교육 도입과 여성 교육까지 강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부의 핵심 권력이었던 사무라이가 크게 반발하였고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천황을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한 세력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개혁은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개혁이 가장 빨랐지만, 막대한 세금은 국민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교육 개혁이 동력을 잃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고위급 관료를 미국과 영국에 보내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교육만이 일본이 열강의 침략에서 생존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육 개혁을 마침내 완수한 일본은 부국강병을 꿈꿨고, 작은 섬나라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대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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