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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한주 고전

청랑의 주간 고전과 교훈 44

by JadeWolveS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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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데뷔한 이 멤버는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와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진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병역을 져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사례에 나온 아이돌 멤버는 의무를 피하려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잘못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한 구절은 의무를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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