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결, 역사 속 권력형 이익 카르텔은?

영부인과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유죄 판정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과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실제로 그녀 명의 계좌 6개 중 일부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 핵심 공범의 주문과 일치하는 매도 내역이 나와, 단순 전주를 넘어 적극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 여사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만 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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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시대의 염철 전매제(鹽鐵專賣制)

염(소금)과 철은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국가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소금은 모든 백성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생필품이었고 철은 무기제조, 농기구 생산으로 국가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소금과 철은 지방에서 생산하되, 국가가 매입하여 지정된 상인에게 유통권 위탁을 맡겼습니다. 백성은 ‘국가 공인 유통망’을 통해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 관료나 지방관이 자신의 친족·측근이 운영하는 상인 조직에게 유통권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망을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서 단계적 중간 이윤을 챙겼습니다. 일부는 아예 '허위 판매'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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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은 고통받으며 정부 신뢰 잃다

백성들은 실제로 국영 상품인 염과 철을 시장 가격의 2~3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철 농기구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하락했으며, 소금이 부족해지면서 백성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무허가 소금 생산이 급증하였고, 국가 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북송은 염과 철에서 얻던 재정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조정은 감찰어사(御史), 삼사(재정감독기구) 등을 동원하여 일부 부패를 척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위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어 고발된 관료들은 대부분 처벌을 피해 갔습니다.《송사(宋史)》의 명신 사마광은 이런 사실을 비판하며 “공을 사로 돌리니, 관이 곧 장사꾼이 되었도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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