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역사 속 또 다른 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법으로 흥하고 법으로 망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며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뚝심 있는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이후 국정 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자유와 개혁, 외교를 내세웠지만,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정 운영은 차츰 ‘불통’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야권의 특검과 탄핵 압박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파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이었지만, 11일 만에 국회 탄핵안이 가결됐고, 결국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체포 후 그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법으로 흥하고 망했던 인물을 알아봅시다.

강골 검사란 칭호를 얻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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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앞세운 강한 개혁자

상앙은 원래 위나라 귀족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진나라로 갔고, 진효공(秦孝公) 앞에서 강력한 법치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전국시대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약한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상앙은 "법은 귀족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앞세워, 귀족 특권을 철폐하고, 백성을 통제하며, 군공을 중심으로 신분을 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 눈치 보지 않고 법을 들이대며, 나라를 근본부터 바꿔나갔습니다.

법가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주장한 상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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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부국강병의 기반을 만들며 정적을 만들다

상앙의 개혁은 진나라의 인구와 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공을 통해 계급을 정하는 ‘능력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강한 통제가 가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진나라는 부유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앙은 너무 많은 귀족들의 권한을 빼앗았고, 이로 인해 귀족 세력의 증오를 샀습니다. 진효공이 죽자, 새 군주 혜문왕은 과거 상앙에게 굴욕을 당한 기억을 되살려 복수합니다. 상앙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반역죄로 체포되어, 수레에 찢기는 극형(거열형)을 당해 처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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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 죽었지만, 개혁은 남아 진나라 전국을 통일하다

상앙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법과 제도는 진나라에서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후대 왕들은 상앙의 법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것이 진시황제까지 이어집니다. 진시황제는 한비자를 만나 법가 사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법체계를 강화시켜 혼란한 전국시대의 막을 내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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