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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세상 식견/청랑 이슈 식견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좌우 이념대립으로 무너지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 사례는?

by JadeWolveS 2025. 4. 2.

탄핵 심판 선고 늦어지며 한국 좌우 단체 대립 심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월 마지막 주말인 30일 전국 각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진보 성향 단체가 오후 5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1.6km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앞서 보수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선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서면과 남포동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진행했으며, 울산에선 진보 성향 단체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 측은 헌재의 지연을 비판하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고, 보수 측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는 소용돌이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는 이념으로 쪼개지고 기업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홀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중국과 일본 기업은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속에 한국 경제를 파고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놓인 한국 혼란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인 내전에서 찾아봅시다. 

출처:TV조


스페인 내전 왜 일어났나?

1931년 알폰소 13세 국왕 퇴위하면서 스페인 제2공화국 수립되었습니다. 새로운 공화정부는 토지개혁·노동개혁·세속화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군부, 교회, 귀족, 대지주)의 극심한 반발이 발생합니다. 좌파(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는 노동자·농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우파(군부, 가톨릭 보수층, 지주, 파시스트 정당)는 전통 체제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936년 총선이 진행되었으며 수적으로 우세한 좌파 연합인 인민전선(프론테 포퓰라르)이 승리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군부 세력(프랑코 포함)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936년 7월 17일, 모로코 주둔 군부대가 먼저 반란을 일으키며, 스페인 본토로 확산됩니다. 내전은 공화파 vs 민족파로 전개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무기·전투기 지원으로 우파가 우세 해지면서, 좌파의 대반격에도 불구하고 전투 실패로 병력 급속히 소모되면서 1939년 3월, 프랑코 군이 마드리드를 점령하며 내전은 종식됩니다. 프랑코가 권력을 장악하며 1939~1975년까지 장기 독재 통치했습니다.

출처:위키디피아

  • 주요 대립 세력
성향 좌파 연합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 우파 연합 (군부, 가톨릭 세력, 귀족, 지주, 팔랑헤당)
이념 민주주의, 개혁, 세속주의, 평등 권위주의, 반공, 파시즘, 전통주의
대표 아사냐 대통령, 라르고 카바예로, 카탈루냐·바스크 자치정부 프란시스코 프랑코, 에밀리오 몰라
지원국 소련, 멕시코, 국제여단(좌파 지식인들)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포르투갈

내전이후 스페인 

1939년 내전 승리 이후 프랑코는 철저한 고립주의 정책과 자급자족 중심의 경제노선을 펼쳤으며, 국가가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경제 운영은 식량 부족, 극심한 물가 상승, 산업 침체를 초래하여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정도로 스페인 국민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1959년, 프랑코 정권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기지 협정 체결과 더불어 IMF·OECD의 조언을 받아 경제자유화 정책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외국 자본과 관광 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외화 송금 등이 활발해지면서 스페인은 산업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스페인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연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경제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노동권 억압,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정경유착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했으며, 자유화가 경제에만 국한되고 정치적으로는 독재체제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과는 분리된 채 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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