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령모개' 의대 정원 동결, 국립 의대 신설 무산?

사자성어 유래와 의미

조령모개는 아침에 내린 명령 저녁에 바꾼다는 의미로 정책이나 명령을 자주 바꾸어 일관성이 없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비자(韓非子) ‘유로(有度)’ 편에 한비자는 법(法)과 명령(令)이 자주 바뀌면 백성들이 갈팡질팡하여 혼란에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은 백성의 목숨과 같아서, 아침에 정하고 저녁에 고쳐서는 안 된다(不可朝定而暮改)”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정하고 저녁에 바꾼다”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령모개”의 사자성어적 표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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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펴보는 의미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은 ‘조령모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39개 의과대학과 대형병원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의대와 의료계,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들까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책 발표 후 관련 예산까지 전면 철회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대학교와 의료 기관들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동이 장기적으로 의료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일관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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