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시급한 SRT 승차권 악성 환불 사태

이주의 이슈

SRT 승차권을 악용한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간 1만 5000여 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4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악성 환불은 카드사 혜택을 받기 위해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위로, 이러한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 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인 경우 악성 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 수수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환불로 인한 손실이 큽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의 고사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가 처음으로 낙양에 입성해 도읍으로 삼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A.D. 26). 당시 중국 여러 지역에는 각자 세력을 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장안에는 적미군의 유분자가, 농서에는 외효, 촉에는 공손술, 수양에는 유영, 노강에는 이헌, 임치에는 장보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분자, 유영, 이헌, 공손술 등은 스스로 황제를 자처할 만큼 세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외효와 공손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력은 광무제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외효는 처음에 광무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서주 상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광무제의 세력이 커지자 촉 땅의 공손술과 손잡고 광무제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자처한 공손술은 외효의 사신을 냉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실망한 외효는 다시 광무제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 했지만, 광무제는 외효에게 신하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외효의 양다리 외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건무 9년(32), 외효가 병으로 죽자 이듬해 그의 아들 외구순이 광무제에게 항복하였고, 농서도 광무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광무제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구나. 농을 얻고 나니 이제 촉을 바라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건무 13년(37), 광무제는 대군을 이끌고 촉을 공격해 격파하며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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