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회로 보는 변호사 과잉 문제, 명나라 과거제와 닮았다?

선망받던 변호사 시대가 저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인원을 연간 1,2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욱 협회장은 사법체계의 안정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신규 변호사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700명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수는 2009년 1만 명에서 2023년 3만 명을 넘겼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고, 수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김 회장은 과도한 경쟁이 법률 시장의 상업화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의뢰인 민원과 변호사 징계 증가, 법률 서비스 질 저하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망과 존경을 받으면 안정적인 전문 직군중 하나인 변호사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변호사처럼 배출 인원의 증가로 생계에 타격을 받았던 사례를 찾아봅시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가운데)과 집행부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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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중앙집권화 강화를 위해 과거제 합격자 수를 늘리다

명나라 중기, 황제 권위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 속에서 과거제 합격자 수는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관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유학적 이념에 기반한 인재 선발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고, 지방 세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자 충성스러운 신진 관료층 확보 전략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학 지식을 갖춘 인물들을 대거 배출함으로써 이상적인 유교적 관료 국가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학문과 예절 중심의 통치 이념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명나라 시기 수험생들은 벽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있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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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배출된 합격자들의 생계 위협받다

현실에서는 과거제 합격자 수 증가에 비해 실제 관직 수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합격자들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하급 문인, 훈장, 향약 지도자 등으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명문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안정된 수입원이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문서 작성 대행, 지역 사회 사상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문이 상업화되고 지식인의 품격이 저하되는 풍조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 선동이나 비판적 언론 활동에 나서며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과잉 공급 문제는 명나라 후기 관료 체계의 권위 약화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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