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이다. 전세 제도로 인해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 열기가 식어가며 하락하자 여기저기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성행했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졸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한 번은 이용한 전세 제도 역사를 알아보자.
전세 제도의 시작은 조선시대부터
18세기 초부터 전세 제도와 유사한 관행이 존재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과거 지방에 살던 양반 중 관직을 하사받으면 잠시 서울에 머물며 궁궐로 오가야 했다. 그 당시 한양은 집값이 비싸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은 당장 큰돈을 들여 한양에 집을 사기 어려웠고, 조금의 목돈을 내고 집을 임대하여 서울에서 생활했다. 이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중국인과 일본인이 부산, 원산, 인천에 들어오면서 조선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큰 목돈을 내고 임대하여 살았다.
한국 전쟁으로 갭투자 시작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군을 피해 수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유일하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경남 일대는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피난민들은 서둘러 집을 임대하고자 하였고 집주인들은 아무에게나 집을 임대할 수 없어 더 큰 목돈을 맡기는 사람에게 집을 임차해 주었다. 그리하여 당시에 임대인은 본인이 샀던 집값보다 더 비싼 가격에 세를 놓을 수 있었고 여유가 생긴 돈을 다른 집을 사들이며 갭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6.25 전쟁 이후 경남 일대에 집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사를 살펴보면
현재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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