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보다 이재명 판결이 먼저인 국회의원들, 역사에서 배울 교훈은?

국회의원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 당시 60명의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장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현재 경북 일대는 산불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재판장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일지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도움이 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판결 후 그들은 이재명 대표와 안동으로 달려가 이재민을 위해 돕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당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서 명나라 초기 재난 시기에 충성경쟁을 하던 지방관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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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초기 재난 시기 지방 관리들의 충성 경쟁

명나라 초기는 원(元)의 말기 혼란과 흉년, 전염병의 잔재로 인해 각지에 기근, 홍수, 수재,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홍무제)은 강력한 중앙집권, 유교적 통치 원리, 지방관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라”는 지침을 관료에게 내리며, 재난 발생 시 적극적 구휼 보고와 행동을 독려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 관료들은 경쟁적으로 상소문을 올려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구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적으로 보고했지만, 벌을 피하거나 승진을 노리기 위해 보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무 13년, 강남 일대 수해 보고. 지방관 A는 ‘수해 지역 백성에게 죽을 끓여 나눠주었고, 기민한 구조조치로 이재민을 안정시켰다’는 상소를 올림. 그러나 조사관의 현지 보고에선 해당 지역에 식량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함.”

⇒ 이 사례는 지방관이 과장된 보고를 통해 황제의 칭찬을 얻으려 한 흔적입니다

명나라 법령과 해설서는, “관리는 재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백성 구휼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명시. 반면, “재난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시 중형에 처한다”라고 규정.

⇒ 이는 재난 보고가 관직 생존에 직접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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