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방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역사에서 찾는 인구 감소 해법

대한민국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내놓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라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대국가는 인구 감소로 고민할 때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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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로마를 구한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투스(August)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격렬한 내전 시기를 거친 후, 강력한 로마 제정을 세운 초대 황제입니다. 그가 집권할 당시 로마는 내전으로 인해 시민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혼인 기피, 독신 증가 등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로마 군대 및 국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인구를 늘려 국가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인구 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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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법(Lex Iulia)을 제정한 아우구스트

율리아법(Lex Iulia de Maritandis Ordinibus)은 로마 시민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정 나이(남성 25세, 여성 20세)를 넘으면 가능한 한 빠르게 결혼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법적 특혜(세금 감면, 공직 진출 시 우대)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일정 연령을 넘어서도 독신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독신자는 일정 이상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편안한 독신 생활을 추구하던 로마 시민층에게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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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파피아 포페아법(Lex Papia Poppaea)제정하다

율리아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아우구스투스는 좀 더 엄격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파피아 포페아법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는 보다 큰 재정적 우대 조치(세금 경감, 공직 진출의 혜택)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셋 이상 자녀가 있는 시민(남성의 경우)에게는 공직 진출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여성에게는 더 많은 상속권과 재정적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권이 제한되고 재정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엘리트와 귀족 계층의 출산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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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의 인구증가 정책 로마를 번영시키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모범이 되어 ,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자신의 딸 율리아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그리하여 귀족 계층의 자녀 출산을 모범으로 삼아, 제국 전역에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출산 장려 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졌는지 논란은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결혼과 출산을 국가적으로 중요시하는 인식을 정착시켰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장려 정책은 인류 역사상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책은 2000년이 지난 현대 국가에서도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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